상병수당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 아프면 쉴 권리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배상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지급

 

2. 상병수당제도 내용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 약 3년간 시행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신청대상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or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이상 ~ 65세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질병·부상요건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2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신청대상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or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이상 ~ 65세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질병·부상요건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3. 상병수당제도 모형별 구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4. 신청기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5. 지원내용

 

3.1.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로 하루 46,180원입니다.

 

3.2.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6. 신청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대표번호 1577-1000 ③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의 상병수당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2단계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3년10월10일 ~ 2023년11월1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일 이후 의료이용 내역이 있는 취업자로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집중신청 운영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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